대법,2심깨고고법돌려보내“세입자권리금회수보호위반”대법원2부(주심노정희대법관)는임차인한모씨가임대인박모씨를상대로낸손해배상소송에서“박씨가구미출장샵권리금회수기회보호의무를위반했으므로한씨는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다”고판결하고사건을파기환송했다고11일밝혔다.

by Carolyn Puzzovio
December 19,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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